-
양곡관리법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, 75년째 ‘쌀 매입 수난사’
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다.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(거부권 행사)를 하기로 결정하면서다.
-
尹 거부권에 용산 달려간 민주당 "민생입법 거부한 첫 대통령"
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. 박홍근 원내대표와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, 김승남 농해수위 간사를 비롯
-
野, 농민들과 삭발식…"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맞서 싸울 것"
더불어민주당은 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발하며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.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
-
'탈탈탈' 트랙터 출근…네덜란드 뒤집은 신생당 '농축 덕후' [후후월드]
네덜란드 '농민-시민운동당(BBB)'이 오는 5월 구성되는 상원에서 제1당 지위를 사실상 확정지었다. 카롤리너 판 데르 플라스 BBB 대표가 지방선거가 치른 후 지난 16일 당사
-
尹 거부권 초읽기, 거야는 재입법 예고…양곡법 혼돈 길어진다
양곡관리법을 사이에 두고 여ㆍ야ㆍ정이 다시 ‘극한 대치’에 돌입했다.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고, 야당은 재입법을 예고했다. 29일 오후 한덕수 국무
-
한덕수 대국민담화 “양곡법, 대통령에 거부권 공식 건의”
정부가 최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(재의 요구권)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.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
-
[소년중앙] 1902년 첫 공식 이민부터 123개국 732만 명…사는 땅·국적 달라도 한민족
빈곤·사회불안 피해 나라 떠나도 '한국인' 재외동포 발자취에 어린 아픈 근현대사 외교부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(2021년 기준)에 이릅니다
-
[분수대] 식량 안보
최현주 증권부 기자 딱 10개월 전이다.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햄버거 세트를 시켰는데 감자튀김 대신 치즈스틱이 나왔다. 당시 주요 감자 수출국이 기후 이상으로 수확량이 줄었다
-
[사설] 쌀 과잉생산 부추길 양곡법 밀어붙인 거야의 횡포
━ 민주, 재정 악화 우려되는 ‘악법’ 일방 강행 처리 ━ 입법 폭주 막으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아도는 쌀의 정부
-
양곡법으로 쌀값 안정시킨다지만…전문가 “과잉생산 심해져 하락 우려”
23일 충북 청주의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가 쌀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~5%
-
거야 본회의 직회부→대통령 거부권…정치실종 악순환 시작됐다
거야(巨野)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(直回附)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했다. 향후 간호법, 방송법 등도 야당의 직회부를 거쳐 본회의
-
'매년 1조'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…"과잉 생산·쌀값 하락 우려"
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한다
-
대통령실,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"각계 우려 경청 후 숙고"
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본회의에서 '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에 대한 수정안'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. 이날 양곡관리법
-
[중앙시평] 이상한 김정은의 무모한 정책
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김정은의 정책이 달라졌다. 비교적 실용적으로 사회주의를 운용하던 그가 실상과 동떨어진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. 집권 후 상당 기간 경제발전을
-
"뽀얗고 달덩이 같은 김주애, 화 치민다" 깡마른 北주민들 분노
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딸 주애와 함께 평양 서포지구 새거리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. 사진 조선중앙TV 화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
-
'다수확 1등 벼' 씨를 말린다?…신동진 매입 제한에 농촌 발칵
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지난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농림축산식품부가 맛과 품질로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'신동진' 벼를 매입 제한 품종으로 지정한 기준을 이해할 수
-
세계 경제 10위·민주화·산업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
━ 이태진의 근현대사 특강 〈1〉 제헌국회에서 연설 하는 이승만 대통령. 제헌 국회가 1949년 6월 제정한 농지개혁법은 자유민주주의 구축, 자영농 탄생과 산업화로 이
-
[박태균의 역사와 비평] 조선이 식민지가 된 책임은? 역사의 정치적 해석은 위험
━ 정치권에서 제기된 식민지 책임론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근 정치권에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었다. 한국 역사학
-
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…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[타임라인]
━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(키이우 시간, 한국시간-6시간) ※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. ▶9월 26일 침공 58
-
‘법사위 패싱’ 양곡법, 본회의 올랐지만…‘경제통’ 김진표 넘을까
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·정의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.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
-
간첩단 'ㅎㄱㅎ' 6·1 지선 개입 의혹…"김정은 호칭은 총회장님"
국가정보원 전경. 사진 국가정보원 제공 북한이 노동당 직속의 대남 간첩공작기구인 '문화교류국'과 연계된 제주 지하조직 'ㅎㄱㅎ'을 앞세워 지난해 6·1 지방선거에 개입했을 정황을
-
“北지령 받고 보수타격”...전국 '국보법 수사' 중앙지검에 모인다
지난해 말부터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적으로 해온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이 맡게 될 전망이다. 앞서 국정원은 전국농민회총연맹·경남진보연합 등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해
-
尹의 첫 거부권?…이재명 1호 입법 강행, 양곡법 심상찮다
이재명표 양곡관리법이 또다시 여야 정쟁의 뇌관으로 떠올랐다.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가까운
-
[포토타임] '파퀴아오 VS 유대경' 승자는?
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(전송시간 기준)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. 2022.12.11 오후 4:30 '파퀴아오 VS 유대경' 승자는? 11일 경기